존 디어와의 10년 싸움, 농부들 9900만 달러 합의금 확보

농부들이 존 디어(John Deere)와 벌인 수리 권리 투쟁이 결실을 맺었다. 이번 주 양측이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존 디어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결국 9900만 달러를 집단소송 기금으로 조성하기로 동의했다. 이 자금은 2018년 1월 이후 존 디어 공식 판매점에서 대형 농기계 수리비를 지불한 농부들과 개인들이 받을 수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초과 청구 손해배상금의 26~53%를 돌려받을 전망이다. 일반적인 합의금 회수율이 5~15%에 머무르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0년간 수리 도구 제공 약속

이번 합의의 핵심은 존 디어가 향후 10년간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유지보수, 진단, 수리에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농부들의 과거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다. 농기계를 다시 작동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야 했으니까. 존 디어는 2023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제3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선에서 진단 및 수리 기술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이다.

중고 농기계 가격 폭등의 악순환

이 싸움의 여파는 존 디어 판매점 너머까지 퍼져 있다. 수리 문제가 악화되면서 중고 농기계 가격이 치솟은 것이다.

오래된 트랙터 값이 두 배로 뛰어도 농부들은 살 이유가 있었다. 낡은 기계일수록 수리가 간단하고 가동 중단 시간이 짧기 때문이었다. 결국 40년 된 중고 트랙터에 6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법원 승인 대기 중, 그리고 남은 과제들

판사 승인이 남아 있지만,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존 디어의 난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또 다른 소송을 여전히 맞닥뜨려 있거든. FTC는 존 디어가 수리 과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

이번 수리 권리 투쟁의 의미를 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농업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나 가전제품 업계도 촉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 디어에 대한 정식 판결이 나온다면 다른 제조사들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즘처럼 제조사들이 판매 이후까지 제품을 통제하려는 흐름이 강해지는 시대에, 이런 판결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