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뉴멕시코 배심원단에 유죄 판정받다: 아동 보호 실패 책임

지난 화요일,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Meta가 플랫폼의 위험성을 사용자에게 경고하지 않고 아이들을 성적 포식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뉴멕시코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서 Meta에 유죄를 선고했고, 회사에 3억 7,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기에는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그리고 "부도덕한" 거래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번 판결은 Meta가 배심원단 재판에서 아동 안전 문제로 책임을 지게 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Meta 대변인은 이 판결에 "존중하면서도"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쌓인 우려, 드디어 법정에서 다뤄지다

Meta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오랫동안 부모, 내부 고발자, 아동 보호 단체, 그리고 정치인들로부터 플랫폼의 아동 위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문제들로 회사가 배심원단 재판에서 처음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뉴멕시코 주 검찰총장 라울 토레즈는 2023년 Meta를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Facebook과 Instagram을 아동 포식자의 "번식지"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Meta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내린 배상액은 뉴멕시코가 청구한 수십억 달러보다 작지만, 나중에 판사 앞에서 진행될 사건의 다음 부분에서 Meta에 플랫폼 변경과 추가 벌금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거세지는 법적 압박

이 사건은 Meta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마주하고 있는 광범위한 법적 압박의 일부입니다. 뉴멕시코에서 판결이 나오는 동시에, 로스앤젤레스의 배심원단은 Meta와 YouTube를 상대로 한 별도의 사건을 검토 중입니다. 그 사건은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기능을 만들어 한 젊은 여성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합니다.

소셜 미디어 거인들은 개인, 학교 지구, 주 검찰총장들로부터 수백 건의 다른 사건도 직면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올해 안에 재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6주간의 재판,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

월요일의 최종 변론은 6주간의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Meta 경영진과 내부 고발자로 변신한 전직 직원들이 증언했습니다. 뉴멕시코 검찰총장실이 실시한 비밀 수사에서 나온 세부 사항들도 법정에서 논의되었는데, 이 수사는 Meta 플랫폼의 아동 성적 착취에 관한 것이었고 3건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Meta가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고의적으로 거짓이고 오도하는 진술을 했는지,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플랫폼을 설계함으로써 "부도덕한"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가짜 아동 계정에 성적 접근

뉴멕시코 검찰총장실은 Meta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아동으로 위장한 여러 개의 가짜 Facebook과 Instagram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 계정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와 음란물 공유 요청을 받았다고 소송에서 주장합니다.

이 가짜 아동 계정들은 2024년 5월에 체포된 세 명의 뉴멕시코 성인 남성으로부터 접근과 성행위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중 두 명은 모텔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들은 위장 계정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12세 소녀를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중 뉴멕시코 주는 Meta가 플랫폼의 나쁜 행위자들이 아이들과 연락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eta의 입장: "안전에 투자하고 있다"

Meta의 변호사 케빈 허프는 법정에서 회사가 일부 나쁜 행위자들과 부적절한 콘텐츠가 안전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사용자에게 솔직하게 알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Meta에는 Facebook과 Instagram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책임을 지는 4만 명의 직원이 있으며, 회사는 젊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eta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에서 뉴멕시코 소송이 "선택적으로 문서를 골라내며 선동적이고 관련 없으며 산만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오랜 세월에 걸친 젊은이 지원 약속"을 간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 "충분해"라고 선언

토레즈 뉴멕시코 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Meta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시한 선택으로 인해 대가를 치른 모든 아이와 가족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

"Meta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들의 직원으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대중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배심원단은 가족들, 교육자들, 그리고 아동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토레즈는 화요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