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받은 4Chan, AI 생성 햄스터 이미지로 응수

영국 통신규제청 Ofcom이 미국의 메시징 플랫폼 4Chan에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총 52만 파운드(약 9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45만 파운드는 아동이 포르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4Chan의 변호사 프레스턴 번(Preston Byrne)은 이 벌금 부과에 AI로 생성한 햄스터 만화 이미지로 응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도 Ofcom의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명언한 바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

번은 X(구 트위터)의 후속 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4Chan이 실제로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사의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로 명시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번 벌금에는 불법 자료 게시 위험성 평가 미실시로 5만 파운드, 사용자 보호 방안 미공시로 2만 파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Chan은 과거 Ofcom의 모든 벌금 부과 결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Ofcom의 반박: "영국에서는 안전 기준이 다르다"

Ofcom의 집행 담당 이사인 수잔 카터(Suzanne Carter)는 BBC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든 기업은 영국 내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장난감을 팔 수 없습니다. 사회는 오래전부터 미성년자를 술, 담배, 도박으로부터 보호해왔거든요. 디지털 세계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카터는 계속해서 "영국은 온라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연령 확인과 위험 평가는 우리 법의 핵심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Chan이 공개한 햄스터 이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햄스터 이미지는 아니다

흥미롭게도 4Chan의 변호사들이 Ofcom에 보낸 햄스터 사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이미지를 전송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 정부도 외국의 규제에 불만

지난 2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파리의 AI 정상회담에서 "외국이 우리 기술 기업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피로해지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4Chan의 저항이 단순한 장난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깁니다.

Ofcom의 전 세계 규제 활동, 효과는 미흡

Ofcom은 온라인 안전법 위반으로 전 세계 기술 기업에 약 300만 파운드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수한 돈은 여전히 적은 상황입니다.

Ofcom에 따르면 누드 이미지 생성 사이트를 운영하는 Itai Tech만이 5만 파운드와 5천 파운드의 벌금을 낸 후 영국 사용자를 차단했고, 두 개 회사는 연령 확인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의 벌금은 아직 납부 기한 내이거나, Ofcom이 "다음 조치를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Ofcom은 BBC에 18개의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던 회사에서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이 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1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나중에 연령 인증을 도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Pornhub가 강화된 연령 확인 규제를 이유로 영국 접속을 제한했으며, 트래픽이 77%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